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원~35만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 탓에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최대 35만원까지 주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다만 재정 여력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차등 지원을 우선하며,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 중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하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안이 경기를 살리는 생산적 지출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1일 편성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경정을 통한 세수 결손 보완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산불 등 재해 대응, 통상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항목이 추경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도 5000억원 이상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 0.1~1%포인트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번 추경의 성패를 속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당정대의 구미에도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 방안은 정부와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여당의 보편 지급 주장과 정부의 차등 지급 방안 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지급 방식과 금액, 대상은 추가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