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힌 이번 연설은 여야 간 예산안 공방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무너진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구직 단념 청년 역대 최고치 등의 지표를 제시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는 13조 2천억 원(전체 추경의 43%)이 편성됐다. 지급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취약차주 113만 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5차례 언급하며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권이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통합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코스피 5천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중장기 경제 목표도 설정했다. 25일 기준 코스피 지수(3,100선)에서 약 60% 상승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

연설 후반부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보내자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으니 좀 쑥스럽다”고 농담을 던져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연설 후에는 직접 야당 의원석으로 가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과 악수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연설문 키워드 분석 결과 ‘경제'(13회), ‘정부'(10회), ‘공정'(5회)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이는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이번 추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추경안은 이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규모, 채권소각 범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수정 요구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조정 과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보인 유화적 제스처는 야당의 협조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