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본격 착수, 11개 분야별 태스크포스 가동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아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6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TF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설계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룬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신설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분야별 TF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TF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정기획분과는 정부조직개편 TF 2차 회의를 23일 진행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부처 지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 제도개편 TF’를 구성해 2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의 AI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관련 국정과제를 전 부처에 걸쳐 논의하고 있으며, 조 대변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동 업무보고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분과에서는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들을 추가 구성해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국과심)에 올라가 있는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R&D 예산 확대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구 확대와 위축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3주차인 현재 시점에서 예산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공모의 온라인 투표가 마감됐으며, 내부 선정 회의를 거쳐 25일경 최종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별 업무보고와 TF 활동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