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실과 공동 주최…정부 3개 부처 실무진 참여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책임감있는AI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민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AI 기본법은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출발점이지만, AI 시스템, 고성능·고영향 AI의 정의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모델 중심의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높이고, 복잡한 AI 가치사슬에 맞는 책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법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는 ‘AI 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AI 기본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AI 기본법은 R&D 투자 확대, 고성능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조동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조코딩)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구민주 개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AI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고영향 AI 개념의 명확화,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AI 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책임감있는AI포럼은 2024년 2월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설립한 전문가 포럼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부상하는 정책·윤리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