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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실용외교’로 미래동맹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받았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대폭 낮아져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 상당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한국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쌀, 소고기 등 민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정책연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 행동을 통해 이겨낸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다시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현장의 민주주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라며 K-민주주의의 독창성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1단계 ‘안보 동맹’은 양국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 함께 싸운”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다. 2단계 ‘경제 동맹’은 미국 원조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제적 상호번영 관계를 의미한다.

3단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열어갈 ‘국익 중심 실용 동맹’으로, “안보·경제·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 공동번영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며, 안보와 경제 융합 시대의 도전에 “첨단기술 동맹”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을 제시했다.

실질적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로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으며,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이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구체적 변화를 설명했다.

문화 교류 확산도 강조했다. 연간 300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미 양국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을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 표현하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요 외신들은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달리 실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회담이 무난하게 끝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줄었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미래 비전으로 마무리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과 정책연설은 한미동맹을 전통적 안보 협력에서 경제,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해외 취재도 가고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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