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펀드 예산을 ‘펀드공화국 예산’으로 지목하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벤처투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여전히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근거는 집행률 저조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 모태펀드는 2023년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1조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했지만, 지난 7월 기준 미투자 잔액이 7943억원에 달한다. 3년간 투자를 진행했지만 절반 이상(56%)을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VC협회는 “모태펀드 출자는 통상 4배 이상의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한다”며 “모태펀드가 앵커 LP로 참여하면 연기금·금융권·기업 등 민간 출자가 활성화되어 총투자 규모가 확대되지만, 반대로 출자 규모가 축소되면 민간 자금까지 위축되고 시장 전체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투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어 내년도 출자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VC의 투자 대기자금은 단순한 현금 보유가 아니라 시장 변동에 대응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펼치기 위한 완충재”라며 “금리·환율 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지금,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협회는 “자펀드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출자예산을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은 모태펀드 출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차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출자가 미이행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벤처펀드 결성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기술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벤처기업은 빠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AI·딥테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위험을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가 먼저 위험을 감수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 연기금, 퇴직연금,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입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벤처투자 시장은 올해 3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시점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학균 VC협회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