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오는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다. 오픈소스 AI가 국가 전략기술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소스 AI는 모델 코드와 학습 데이터, 가중치 등을 개방해 누구나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근 깃허브(GitHub)와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등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발자 간 협업과 파생 모델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오픈소스 AI를 공공기술로 인식하고 인프라 지원과 실증 사업 등을 제도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 정의, 데이터 활용 기반, 연산 자원 등 요소가 부족해 산업 수요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형 소버린 AI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오픈소스 기반 인프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개방, GPU 인프라, 공공 실증 및 조달 체계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발제는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가 맡아 오픈소스 AI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소버린 AI와의 연계성,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오픈소스 AI 확산을 위한 실행과제를 논의한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관계자는 “오픈소스 AI는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 기술역량과 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으로,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정의, 데이터 접근 체계, 연산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요소를 마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무역, ESG, AI,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 관련 입법 및 정책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