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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비수도권 60% 이상 집중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원의 60% 이상(2.44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이 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0.1%p 우대와 신속평가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하거나 AI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이다.

K-뷰티론 공급규모는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도 지속 유지한다.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계속된다. 20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은 611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의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린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기업이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 지원해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시 고의성이 확인되면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않은 자가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액 지원기업(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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