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썬(KCERN)는 ‘창업과 IP전략’을 주제로 오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1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P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국가의 성장과 고용은 창업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IP 기반의 차별화된 역량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창업의 양은 2000년대 수준에 도달했으나, 창업의 질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품질 창업과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이란 3단계 IP 전략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사전심사를 간소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KITE창업가재단 이사장은 전자종이, 화장품 원료업체, 플렉서블 베터리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매각 및 기술이전하면서 느낀 경험과 특허에 관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고정식 前 특허청 청장이 좌장으로,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김길해 지재권산업협회 회장,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신정욱 재원 대표, 한정화 前 중기청 청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고정식 前 특허청 청장(좌장)은 “벤처기업들이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청이 지식재산전략원을 통해 제공하는 IP-R&D사업을 적극 활용”을 권하였으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IP창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IP가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길해 지재권산업협회 회장은 “스타트업은 근본적으로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핵심특허 기반 스타트업은 기업규모에 구속받음 없이 보호를 해주는 특허를 가졌으므로 투자나 M&A시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특허청은 내년부터 스타트업 맞춤형 IP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늘 논의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제도를 적극 반영할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신정욱 (주)재원 대표는 “창업벤처가 보유한 특허를 평가받고,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제언했다.

한정화 前 중기청 청장은 “정부의 관료주의로 혁신이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를 재창조하는 특단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