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주식의 양도 제한 약정은 국내 주주간 계약 및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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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주주는 자신의 판단 및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투자 계약, JV(합작법인) 계약 등에서 주주의 의결권 ...
2024.07.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통칭하여 “지주회사 등”)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관해 여러 ...
2024.06.0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
2024.05.31
2024. 7. 10.부터 시행될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회사가 그 임직원 등에게 ‘성과조건부 주식부여계약’을 통하여 일종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
2024.05.23
스타트업이 임직원 등에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연계보상(주식기준보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재직 ...
2024.05.13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률에 의한 것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글에서 상법이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계약 등에서 스타트업 및 창업자가 ...
2023.12.29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률에 의한 것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양수도, 합병과 같은 방식의 M&A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2023.12.14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신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바 있고, 오랜 ...
2023.09.2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특수목적회사 등을 도입하며,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어 ...
2023.08.29
투자 트렌드
벤처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4월 13일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투자를 받은 업체가 ...
2023.07.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펀드 결성 및 운용을 통하여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요? 벤처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 창투사가 차지하는 지분율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면, 받을 ...
2023.05.16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와 같은 VC(벤처캐피탈)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조합이 ...
2022.09.05
플래텀의 한주간 국내 스타트업 소식 및 중국 테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