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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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전속적 중재합의의 판단 기준과 효력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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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투자계약서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지난달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창업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창업자에게 사업실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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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가도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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