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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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투자계약서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지난달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창업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창업자에게 사업실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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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가도 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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