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에서 NFT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NFT 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법적 분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발전하는 등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법률행위, 하나의 계약에 많은 이해관계인이 개입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와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 사이에 무신사가 판매한 ‘피어오브갓’ 브랜드의 티셔츠가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신사에서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되팔기 위해 리셀 플랫폼인 크림에 검수를 의뢰하였는데, 크림은 이 티셔츠를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신사 측에서는 이 티셔츠는 정품이라고 하면서, 네이버 크림의 가품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크림은 피어오브갓 본사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진품을 검수하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판매자에게 상품 보장 각서, 정품 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명품감정기업과 제휴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공식 판권을 가진 곳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NFT는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NFT보증서 입니다. 그렇다면, NFT보증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존의 방법과 같이 정품 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명품 인증서는 위조 또는 변조에 취약합니다. 기업들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벽하게 위조된 명품 인증서라면 명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NFT, 즉 대체불가능 토큰은 각자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진 NFT보증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보증서에는 상품 정보, 구매 이력, 보증 기간, 보안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진 상품이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NFT 보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디지털 자산은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에서 정보의 위조 또는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SSG 쓱 닷컴, LF몰 등도 NFT 개런티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명품감정원은 매스어답션과 함께 NFT 디지털 보증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NFT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 NFT가 정품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점차 어떻게 발전하게 될 지 기대가 됩니다.
NFT의 등장으로 기존의 실물을 전제로 한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으로는 보호하지 못했던 디지털 아트 분야 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파일로 존재하는 디지털 아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물 미술품에 비해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NFT가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아트에게도 거래 기록과 작품 정보다 입력되는 등 고유성이 부여되면서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아트의 미술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기존의 실물 미술품과 같이 소수에게 독점되었던 미술 작품 거래 시장은 점점 더 대중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NFT의 등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인 만큼 NF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통해 그에 맞는 법, 가이드라인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FT하면 연상되는 뜨거운 감자,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 편부터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한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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