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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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브랜드는 ‘회사’와 ‘대표’ 중 누가 소유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상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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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상표는 얼마나 잘 알려진 것이어야 하나?

최근 대만에서 이탈리아 명품브랜드인 Valentino의 상표 분쟁이 있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를 칼럼으로 공유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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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콜라보 전성시대

편의점 맥주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의 전성시대이다. 콜라보레이션은 라틴어 cum(누구와 함께)과 laboro(노동, 일)을 어원으로 한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공동 브랜드 제품, 공동 마케팅 캠페인, 또는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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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속 지식재산권 2가지 이슈

상품검색과 주문, 비용 지불, 배송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한 축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창업이 활발하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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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BLT] ‘월드컵’은 상표권으로 보호 받고 있을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의 벅차오름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월드컵과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축구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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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BLT] BTS ‘보라해(I PURPLE YOU)’가 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유

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에서 보라색 비닐을 씌운 응원봉이 가득 찬 이벤트에 감동한 BTS 의 멤버 뷔가 “보라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뷔 : “여러분, 보라 색깔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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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간판을 걸 수 있을까?

Metabirkins – Hermes 상표권 소송 Hermes가 올해 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ermes Birkin 백의 FUZZY 이미지를 만들고, NFT를 발행하여 metabirkin.com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

트렌드

국경을 넘나드는 짝퉁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의 시장 점유율이 2위 LG 전자를 제치고 1위 삼성전자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성능은 국산제품이 가장 좋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 중국 ...

트렌드

레이저 가상 키보드 보호, 그 후 6개월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 형상의 경우 21류의 게임용품을 지정하면 자동차 형상의 장난감으로 보호가 되고, 12류의 운송 수단을 지정하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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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으로 짚어보는 지식재산권

코로나 19 이후로 패션 플랫폼 시장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무신사는 이미 2019년 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

트렌드

캐릭터 IP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2021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는 카카오 프렌즈라고 한다. 그 뒤를 이어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펭수, 마블 캐릭터가 여전히 큰 사랑을 ...

Blockchain 트렌드

기업은 NF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NFT 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USPTO(미국 특허 상표 등록청)은 단 20건의 NFT 관련 상표 출원이 ...

트렌드

명품브랜드는 왜 계속 로고를 변경할까? ‘폰트의 지적재산권’

10년 이상 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로고를 한 번 이상 변경했다. 로고의 변경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 트렌드와 수요자층의 변화 ...

트렌드

곰돌이 푸우와 퍼블릭 도메인 데이

우리에겐 영화 ‘데드풀’과 스칼렛 요한슨의 전 남편으로 친숙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대표로 있는 미국 광고대행사 맥시멈 에포트 프로덕션(Maximum Effort Production)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재미있는 광고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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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수입업자들이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제품을 저렴하게 또는 신상품을 빨리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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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보호방식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무엇이 다를까?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된다. 사용주의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란,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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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명칭, 상표로 보호받고 있을까?

특정 와인을 지칭하며 부르는 명칭은 와인의 출처표지기능을 한다. ‘Montes Alpha는 칠레의 유명한 와인으로 ‘몬테스 알파’는 와이너리 명을 지칭한다. ‘1865’ 와인은 산 페드로라는 칠레 와인 회사의 ...

트렌드

네이버에서 손쉽게 ‘공식판매처’ 타이틀을 다는 방법

포털 등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광고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올해 6월 1일부터 쇼핑 브랜드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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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알아야 할 ‘개정 상표권 침해 처벌 강화 제도’

특허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였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배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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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를 쉽게 갖는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것이 해외상표입니다. 하지만, 해외상표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각 국가별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변리사 비용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국가에 상표출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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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셨나요?

“OOO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내용증명 형태의 서신을 받는 것 만으로 놀라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