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상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설립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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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조) 상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설립 이후에도[…]
최근 대만에서 이탈리아 명품브랜드인 Valentino의 상표 분쟁이 있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를 칼럼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되[…]
편의점 맥주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의 전성시대이다. 콜라보레이션은 라틴어 cum(누구와 함께)과 laboro(노동, 일)을 어원으로 한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공동 브랜드 제품, 공동 마케팅 캠페인, 또는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상품검색과 주문, 비용 지불, 배송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한 축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창업이 활발하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의 벅차오름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월드컵과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축구경기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린색의 필드위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선수들 […]
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에서 보라색 비닐을 씌운 응원봉이 가득 찬 이벤트에 감동한 BTS 의 멤버 뷔가 “보라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뷔 : “여러분, 보라 색깔의 뜻을 아세요?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상대방을[…]
Metabirkins – Hermes 상표권 소송 Hermes가 올해 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ermes Birkin 백의 FUZZY 이미지를 만들고, NFT를 발행하여 metabirkin.com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마케팅 […]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의 시장 점유율이 2위 LG 전자를 제치고 1위 삼성전자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성능은 국산제품이 가장 좋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 중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외관의 형상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 형상의 경우 21류의 게임용품을 지정하면 자동차 형상의 장난감으로 보호가 되고, 12류의 운송 수단을 지정하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보호가 된다.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스케치 단계의 디자인은 원칙적으[…]
코로나 19 이후로 패션 플랫폼 시장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무신사는 이미 2019년 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바 있다. 무신사의 뒤를 이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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