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벤처투자자(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빠짐없이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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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벤처투자자(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빠짐없이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경영권이 인수되는 거래를 할 때, 또는 상장을 할 때 실사를 받게 됩니다. 영업실사, 회계실사, 법률실사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실사인데, 그 중 법률실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위주로 검토가 되는지 살펴본 다[…]
작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의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 들려오던 기업 투자 소식들이 최근 들어 정말 드문 이벤트가 되었다는 점, 더욱이 valuation이 예전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통해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사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퇴사금지 규정 예시 ‘이해관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행일 후 3년까지(이하 “퇴사제한기간”이[…]
뉴스를 보면 특허로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두는 회사도 있고, 특허의 가치를 인정 받아 높은 가격에 인수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 바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취득할까요? 크게 두[…]
대다수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고, 이를 마케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하고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적법한지에 […]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누가 정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상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는 점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안이 아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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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은 'Startup's Story Platform’ 을 모토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플래텀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Plat+um)＇ 이라는 의미로, 창업자들이 뜻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도록 지혜를 전하고 소통을 만들어가는 친구 같은 버티컬 매체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화권 전문 네트워커로 국내 스타트업을 중화권과 아시아 시장에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