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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회사들은 늘 계약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순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 다른 의미와 함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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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거의 모든 스타트업 서비스에는 ‘이용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 중심의 IT회사이든 플랫폼 ...
2020.12.16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는 공유하려는 파와 독점하려는 파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파가 선(善)이고 독점파(惡)인 ...
2020.12.09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인 “복수의결권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에게 예외적으로 1주당 10의결권을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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