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 부문별 향후 신규 일자리 증가 전망과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평가에서 제조업/토목건설업/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증가 전망은 전문가와 국민 모두 27% 미만으로 나타나 기대 응답이 적었으나, ICT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59%)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차별 규제(77.6%), 그림자 규제(78.9%)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82%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규제 관련 해소는 정부 출범 1, 2년차 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36.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이번 정부의 주요 10개 공약에 대한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조선/건설/물류 등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던 산업군 관련 공약에 대해 ‘중요하다’,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적었고, ‘혁신 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척’,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6개 공약에 중요/시급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과 전문가군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부분이었다.
인기협 주최로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9차 굿인터넷클럽에서 스타트업 인사와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바라는 4차산업혁명, 창업,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이날 노변정담 자리에는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이 참여했다. 이하 패널토론 요약.
(위 왼쪽부터)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 / 사진=플래텀DB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다.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에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 뜨거운 키워드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끼나.
임정욱 센터장(이하 ‘임’) : 현재까지 별다른 것이 없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 해보자.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 리셋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 정부의 창업관련 정책에서 그런건 없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키우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다. 2,3년 하다 뒤엎고 간판 새로달고 다시 시작해서는 어렵다.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존속되고 있고, 장관이 공석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창업계, 스타트업계 입장에서 볼 때 지속성,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최성진 사무총장(이하 ‘최’)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창업자들이 느끼는 생태계의 전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4점이다. 임 센터장이 말한대로 창업정책을 유지한 게 크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어 창업 생태계에 불똥이 튈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일이 없어 나부터 안도했다. 창업자들의 그런 안도감이 있는듯 싶다. 제도적으로는 아직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후에 잘 할거라는 기대치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창업자들은 지금 생태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맞겠지만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 작년 말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정치 이슈로 인한 스타트업 업계의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였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꺼라 전망하고 이야기 해왔다. 현 정부는 추경예산을 8300억 원 확보해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펀드를 더 많이 조성했다. 내년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높은 수준이 아닌 스타트업에게까지 과도하게 투자가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정부가 배달앱을 만든다고 하는 등 다소 어처구니 없는 이슈도 있었다.
김봉진 의장(이하 ‘김’) : 배달앱을 만든다는 (정부측 인사의)발언도 가능하다고 보고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말이 나온 배경은 면밀히 살폈다. 아쉬운 것은 그 발언이 정치적 이슈에 소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같은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말이 더 많았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경제적 현안을 보면 대기업 개혁과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준비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해결 방법은 단순하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보다 ICT 산업을 키우는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질 것이고, 이 분야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것이 심화되면 4차산업혁명도 준비가 된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ICT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한다.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대기업 이슈는 100년 전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다. 급속하게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발생한 문제다. 젊은 기업가들과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이 나온다면 많은 부분에서 해소될거다.
최 : 최근 김봉진 대표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대표들과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중국 현황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놀라웠다.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디지털 경제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전 내 어느 창업지원센터에 가보니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이라는 조형물까지 있더라. 선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제도적 지원이 결합되어 잘 되어 있었다. 우리 산업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근접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이 사회를 관통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비와 제도적 정비, 국가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가 이런 갑갑함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인호 사무총장(이하 ‘유’) :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은 2000년 대 초 벤처붐에서 기인한다. 웹 황금기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역할이 컸고 큰 기업도 나왔다. 그때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접어든 이후 지금은 따라 잡히는 것을 넘어 추월당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 정부가 그간 해온 것에 비하면 이는 더딘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정도 격차라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 전전 정부는 정통부를 없애고 방통위로 통합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ICT관련 정책은 줄어들었고. 전정부에서 그나마 미래부가 만들어지고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치며 숨통이 트였다. 기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기에 거기까지라도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스마트폰과 IOT의 결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혁명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시기다. 이 흐름에서 앞서나가려면 과거 정부가 하던 것을 따라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2,3배 노력을 해서 그간 못 한 것을 보충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가 올거다.
임: 몇일 전 열린 중국의 한국인 행사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타타유에프오 정현우 대표가 ‘중국정부는 방임을 하다 기업의 규모나 사업이 커진 다음에 규제를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모른척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게으른 것이라 생각한다’라 답하더라. 그에 반해 우리 정부 공무원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부지런하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로 막는 경우가 있다.
김 : 얼마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몇년 전만 하더라고 중국 IT기업이 한국에 와 배워가는 분위기였다면, 이젠 그 반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에 비해 ICT분야는 5년 정도 뒤쳐졌다고 본다. 선전의 창업 생태계와 산업 발전 현황을 대통령, 혹은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면 좋겠다.
직접 본 중국의 창업, 산업 생태계는 어땠나?
김 : 우리나라에도 선진화된 큰 마트가 있지만, 중국은 이미 그것을 한참 넘어서 있다. 가격표도 디지털로 되어있고 온라인와 오프라인이 연동된다. 식료품 매장의 경우 실시간 가격 책정이 중요한데, 온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기에 퇴근할 때 주문해서 마트에 들러 찾아갈 수 있더라. 선전 생태계를 토대로 성장한 DJI가 내놓은 드론을 사왔는데,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성능과 제품 디자인에서도 나무랄데 없다. 아울러 따공팡 등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도 많았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보육센터에 정부 기관이 건물 1층에 들어와 행정처리와 세무처리를 돕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바로 내려가 관련 일 처리를 하면 되는 친기업적 체계였다.
임 : 10년 전 내가 다음에 있을 때 중국 기업에서 자주 방문하고 미팅 요청도 많았다. 당시 중국 기업 서비스는 사용자는 우리의 10배 규모였지만,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배우겠다고 오고 인터넷 기업과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해서 연결해 주기도 했다. 당시 국내 선두 인터넷 기업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중국기업과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 ‘내가 왜 만나요’라며 거절하더라. 그때 요청을 해왔던 기업 관계자 중에는 텐센트 마화텅 회장도 있었다. 당시 방문했던 중국기업들은 한국기업 서비스를 보고 베끼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온다.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10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한거다. 지금은 오히려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말을 많이할 정도다. 중국은 언어라는 장벽이 있지만 가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 숫자 뿐만 아니라 딥러닝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알리바바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이 개설한 물류창고 중 하나는 사람 한 명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진짜 4차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지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중국이 잘 한다 하더라도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 우리는 할 수는 없겠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유 : 우리가 해야할 것을 찾으려면 그간 뭘 잘못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공무원과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ICT 벤처 육성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특히 산업계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료화다. 산업부처 공무원은 업계를 돌아다니며 실태파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기업인들이 뭘 하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책상물림만 한다. 그러니 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산업계에 쓰는 자금은 진짜 실력있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쓰여지기 보다 서류만을 잘 꾸미는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보면 생태계 혼란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얼마전까지 문제가 된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하청업체쯤으로 보고 수족처럼 부리는 것도 있었다. 그나마 최근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변화하고 있다. 그게 온전히 바뀌는데 한 20년 걸릴것 같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공무원 앞에서 발표를 하면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불안해 한다. 기업을 살리고 성장하는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기 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대기업과 공무원의 생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을 펼 때 무엇부터 거둬내야할지 파악해야 한다.
최 :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더 하자. 중국 정부는 게으르다기 보다는 명확한 전략적 방향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그 전략의 특성이 중국 체제와 잘 맞아 떨어져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3년 전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채택하고 매년 분야별 실행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방임하는 것도 전략적 접근이라 본다. 이번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화제가 되었지만, 그것에 앞서 발표된 기업가정신 공식 문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공식 채택됐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장려한다는 지지도 표명했다. 기업가가 사회를 혁신시킬 주체라 선전하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제를 열어 추켜 세운 것이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어차피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다. 이는 여야 정쟁의 항목이 될 수 없고 다툼의 여지도 없다. 이에대한 정부의 인식이 명확해야 하고 그것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그림자 규제는 법 하나 통과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역차별 규제 문제를 이야기 하니 우리나라 기업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해결하는게 아니라 그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해외기업에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더라는 거다. 그래서야 문제 해결이 되겠나. 글로벌 기업을 잡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적인 사회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것도 힘들다. 세계 표준 수준이면 된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 하면 현 정부에 다한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거다.
김: ‘창조적 파괴’란 용어를 만든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와 사업가를 분리해서 정의했다.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혁신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을 모방하는 사업가가 많은 나라는 경제가 후퇴한다는 경기순환론을 이야기 했다. 슘페터의 논리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거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혁신적 기업가들이 많이 등장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좋게 바꾸는 형태에서 사업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들이 나타자마자 바로 정부의 규제에 막히는 사례도 종종 본다. 서비스가 등장하자마자 규제의 역풍을 맞는건 그 서비스의 대척점에 있는 곳의 민원압력도 한 몫 한다.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처리는 중요하다. 기존산업 이익집단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소비자의 이익,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한다. 규제로 막아놓기만 한다면 몇년 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깊이 생각해 달라.
임 : 한국은 저신뢰 사회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사고를 친다는 관념 같은 것이 있다. 또 그런 사례가 언론에 실리면 끄트머리에 항상 들어가는 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같은 내용이다. 이런게 기사회되면 공무원은 보고서를 써야하고 화제가 되면 국회에도 가야한다. 많은 분야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하는 건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 뭐가 필요한지, 왜 해야하는지 큰 정책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살펴 멀리보는 철학과 뚝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끼리 토론하고 공부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장병규 4차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1월 부터 여러 자리에 나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유 : 산업계 공무원이 정말 업계를 부흥시키려면 실태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 분야 진흥원이 가진 데이터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분야 대표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거의 없다. 진흥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한다. 정책 만들어서 예산을 가져와 나눠주면 된다는 마인드다. 그 과정에서 친한 기업에 예산을 내리는 적폐도 있고.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는게 최우선이다. 현실과 현황파악을 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왜 못하나.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못 해주나. 홈페이지에 띄우고 와서 읽으라는 식의 관료주의는 아쉽다.
임 : 공무원은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 그런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2,3년 지나면 자리를 바꾸기에 원위치되고.
유 : 현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한다. 바람이 있다면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알려주고 도와주는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젊은 공무원이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정부와 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주길 기대한다.
최 : 앞서 중국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 그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다.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혁신일 테고. 한국은 한국에 맞는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는 방식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는 하면 좋은 전략적 선택을 할 주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키워드다. 명확한 인식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
임 : 세계 동향을 보면 기회가 넘쳐나는 시대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때문에 혁신을 무기로 한 창업가와 기업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하면 우리는 우버만 알지만 같은 분야에 수없이 많은 기업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곳곳에 규제가 있어서 못 하고, 안 하는 거다.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 응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동열 팀장 : 현 정부에 대한 창업자와 일반인의 기대가 크다. 지지율도 높다. 다만 지금 나오는 지지율 수치는 성적표가 아니라 숙제다. 지금 나오는 요구와 기대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대책이 필요하다.
김 : 마지막으로 짧게 제언하자면,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을 정부가 돕는다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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