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편에서는 NFT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NFT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용어는 크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란 특정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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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편에서는 NFT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NFT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용어는 크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란 특정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
최근 블록체인 열풍에 이어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NFT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시리즈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
우리나라 법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하는 조항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인정이 […]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총을 해야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자라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기준으로 이미 3월 20일에 소집통지를 마쳤어야 합니다. 설마 이 칼럼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소집통지를 […]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다른 글들을 통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하는 진짜 이유” 참조). 요즘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간[…]
3월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기주총에 앞서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몇일 전에 해야 하는지, 안건은 어떻게 셋팅해야 하는[…]
한 땀 한 땀 공들여 키운 회사의 자산을 경쟁자가 몰래 가져다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더군다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렵지만,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텐데요[…]
플래텀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말연초에 스타트업 투자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VC들이 연말에는 휴식기간처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말에 남은 투자할 금액을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VC 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부 신주발행을 하거나 […]
외국환거래를 할 때 빠트리기 쉬운 여러 신고사항 중에서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어플을 제작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하고자 캘리포니아주에 100% 자회사인 현지법인 설립을 준[…]
직접 창작을 하는 디자이너, 개발자들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의 저작권 다툼은 숙명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창작자, 회사 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쪽의 상황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발자의 시각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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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은 'Startup's Story Platform’ 을 모토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플래텀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Plat+um)＇ 이라는 의미로, 창업자들이 뜻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도록 지혜를 전하고 소통을 만들어가는 친구 같은 버티컬 매체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화권 전문 네트워커로 국내 스타트업을 중화권과 아시아 시장에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