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가 최근 계약도 하지 않았고 모르는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급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하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고객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 시공업체가 철거공사 공정은 다른 철거 전문 업체에 맡겼고, 그 철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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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가 최근 계약도 하지 않았고 모르는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급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하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고객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 시공업체가 철거공사 공정은 다른 철거 전문 업체에 맡겼고, 그 철거 업체[…]
고객사의 자문 요청을 수행하다 보면 다종 다양한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소속 법무팀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 없이 명확한 문구로 구성된 것이 있는 반면,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거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해결사가,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의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 편에서는 익숙한 그것, 내용증명을 정확히 알[…]
보통 소송을 위임받아 소장을 제출하는 시기 즈음에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소송 얼마 정도 걸리나요” 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의뢰인은 빨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고, 또 다른 의뢰인은 판결을 통한 궁극적 해결보다는 사[…]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할인권, 상품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권 혹은 상품권은 재산적,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교환도 가능한 일종의 ‘돈’과 같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3월 마지막주에 정기주총을 하게 됩니다. 독자님들 회사은 이제 막 정기주총을 끝내고 이제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큰 산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법인등기 신청입니다. 14일 이내 등기신청 못하면 과태료[…]
이번 편에서는 실제 분쟁화된 사건을 토대로 참고할만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여 인테리어도 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해나가던 중 임대인으[…]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하고 이사가 “경영”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에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사업을 하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최앤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관할 지자체에서 내리는 판매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님들의 걱정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회사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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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은 'Startup's Story Platform’ 을 모토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플래텀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Plat+um)＇ 이라는 의미로, 창업자들이 뜻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도록 지혜를 전하고 소통을 만들어가는 친구 같은 버티컬 매체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화권 전문 네트워커로 국내 스타트업을 중화권과 아시아 시장에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