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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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크롤링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플랫폼 사업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나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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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위탁운영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구별기준과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을 위해 넓은 사무실 혹은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실제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유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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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받은 주식으로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실무상 소규모 비상장(폐쇄)회사에서는 동업 파트너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주주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간의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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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직접지급 청구 거부할 수 있을까

고객사가 최근 계약도 하지 않았고 모르는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급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하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고객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 시공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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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변호사님! 우리 소송 언제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소송을 위임받아 소장을 제출하는 시기 즈음에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소송 얼마 정도 걸리나요” 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의뢰인은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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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상품권이나 할인권은 마음대로 발행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할인권, 상품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권 혹은 상품권은 재산적,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교환도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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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임대인의 근거없는 관리비 납부 요구에 일단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편에서는 실제 분쟁화된 사건을 토대로 참고할만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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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건물주가 임대료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대응방법 없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법률 문제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것입니다. 필자 또한 다양한 기업 및 스타트업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받는 법률 이슈가 바로 임대차인데요. 아무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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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걸까요”

최근 2022년 5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과 관련한 기사와 각종 평가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던 필자가 임금피크제를 처음 접하였던 것은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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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변호사님! 이 증거면 승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상대가 말로 약속한 계약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밝히죠? 어떤 증거를 구해야 하나요?’, ‘판사님이 이걸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분쟁에 휘말리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