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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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다섯 가지

2002년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SNUSV.net 가입을 통해 사업 세상에 발을 들인 이후로,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이따금씩 ‘아… 내가 이것을 좀 더 빨리 알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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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7]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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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6]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얼마만큼 주어야 하나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대표님으로부터 몇 년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거나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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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5] 언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정관 등을 작성하고, 설립등기까지 종료되어야 비로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고, 설립된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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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4] 이사의 법률상 책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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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3] 퇴사금지 규정의 유효성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사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퇴사금지 규정 예시 ‘이해관계인’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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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2] 직원의 발명, 회사로 자동 귀속되나요?

뉴스를 보면 특허로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두는 회사도 있고, 특허의 가치를 인정 받아 높은 가격에 인수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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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1] 고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유의 사항

대다수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고, 이를 마케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하고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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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0]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누가 정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상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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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9]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

스타트업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사무소 비트’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지난 2015년 11월에 설립한 법률사무소 비트는 IT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일반 IT기업을 비롯해 게임 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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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8] 대표이사 권한 행사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만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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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7]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 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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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6]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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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5]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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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4] 계약서 시리즈_⑪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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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3] 계약서 시리즈_⑩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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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2] 계약서 시리즈_⑨투자계약의 확약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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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1] 계약서 시리즈_⑧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및 보장’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및 회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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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계약서 시리즈_⑦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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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9] 계약서 시리즈_⑥투자계약의 당사자

투자계약은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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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8] 계약서 시리즈_⑤투자계약의 구조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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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7] 계약서 시리즈_④투자계약의 종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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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6] 계약서 시리즈_③텀시트(Termsheet)의 의미와 검토 방법

  투자계약을 앞둔 시점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sheet)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투자를 받는 경우 이 텀시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