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트렌드

[변승규의 PEF & VC 법률가이드] #18. 벤처투자법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특수목적회사 등을 도입하며,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어 ...

트렌드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11. 창투사 & 신기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는 대표적인 VC(벤처캐피탈)로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투사와 신기사가 완전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다른 ...

스타트업 트렌드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8. CVC, 창업투자회사 법령 위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및 일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등록할 때 법률 규정을 자세히 찾아보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VC든 일반 창투사든 ...

투자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7. CVC,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벤처투자조합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창투사를 설립할 지 ...

스타트업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6.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CVC로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및 퀄컴벤처스 등이 있고, 미국의 경우 전체 VC 투자금의 약 ...

스타트업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5.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

트렌드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4. PE, VC 겸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를 운영하던 업무집행사원(이하 ‘GP’)도 창투사 등록을 통하여 새로운 ...

투자 트렌드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 폐지’ 스타트업 투자 자율성 확대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

트렌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투자 자율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입법예고되었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하여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