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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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지만, 정작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관에 꼭 기재해야 ...
2025.01.23
스타트업 이벤트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인 직업이 있다.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지난 5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보르도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
2024.12.05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이 ...
2024.10.02
지난 연구자료에 이어서 특허 마이닝 방법론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가장 단순하고도 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브레인 스토밍’을 생각해 보실 ...
2024.09.19
주식의 양도 제한 약정은 국내 주주간 계약 및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 ...
2024.08.05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주주는 자신의 판단 및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투자 계약, JV(합작법인) 계약 등에서 주주의 의결권 ...
2024.07.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통칭하여 “지주회사 등”)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관해 여러 ...
2024.06.05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
2024.05.31
2024. 7. 10.부터 시행될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회사가 그 임직원 등에게 ‘성과조건부 주식부여계약’을 통하여 일종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
2024.05.23
스타트업이 임직원 등에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연계보상(주식기준보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재직 ...
2024.05.13
스타트업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올인원 서비스 ‘세움로켓’을 론칭했다. 세움로켓은 “You Dream, We Launc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차세대 유니콘’, ...
2024.04.02
이벤트
법무법인 세움이 <주주 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세움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M&A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두 전문가를 비롯해, 법원 및 검찰 ...
2024.01.23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률에 의한 것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글에서 상법이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계약 등에서 스타트업 및 창업자가 ...
2023.12.29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률에 의한 것과 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양수도, 합병과 같은 방식의 M&A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2023.12.14
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
2023.11.15
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때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3년 1월에 개정되고, 2023년 ...
2023.11.07
많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경험합니다. 자금난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와 대출이 있으나, 매출이 적고 자본금은 줄어가는 경영난은 겪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
2023.10.04
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벤처투자자(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빠짐없이 동의 조항이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경영권이 인수되는 거래를 할 때, 또는 상장을 할 때 실사를 받게 됩니다. 영업실사, 회계실사, 법률실사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
2023.09.27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신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바 있고, 오랜 ...
2023.09.2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특수목적회사 등을 도입하며,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어 ...
2023.08.29
투자 트렌드
벤처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4월 13일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투자를 받은 업체가 ...
2023.07.13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 고대하던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2023년 4월 27일자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2023.07.11
플래텀의 한주간 국내 스타트업 소식 및 중국 테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