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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4. 각자·공동 대표이사

CASE (1) 스타트업 A의 사례 경은과 문희는 교육 동영상 플랫폼 스타트업 A를 공동으로 창업하였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은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문희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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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1.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 (2)

CASE: 이용자 개인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A는 취미, 여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 여가와 관련된 이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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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0.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 (1)

CASE: 이용자 개인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A는 취미, 여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 여가와 관련된 이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 ...

트렌드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8. 이사의 자기거래

CASE: 두 개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스타트업 A의 대표이사 정우는 스타트업 B도 운영하면서 B의 대표이사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A, B의 주식 모두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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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3] 회사 매각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기업을 필두로 전통산업 시장에서 ...

Business 스타트업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6. 스타트업 임원의 보수

대표이사였는데 월급을 반환하라니? 증권회사 A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창수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선배로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 B에 CEO로 입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선배가 이런저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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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4.‘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구두로 약속한 추가 용역 대금? 외주 앱 개발 스타트업 A를 운영하는 민준은 대기업 B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회사가 몇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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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3. 창업 지원 컨설팅은 불법일까?

정책자금 대출을 컨설팅 해준다? 외국 유명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지수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드론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 퇴사 후 스타트업 A를 설립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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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2. 2명 이상이 공동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주주간계약’

함께 창업한 친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이로 고등학교 동창인 준석과 동수는 의기투합하여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했습니다. 지분율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준석 70%, 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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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 ‘경업금지약정’으로 영업비밀 보호하기

대학원에 진학한다던 직원이 경쟁사에? A 사 대표이사 태형은 얼마 전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하여 송별회까지 했던 전 영업 팀장 의지가 경쟁사 B사에 입사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

투자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it 시리즈 #4 회사 매각 시 언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까요?

회사 매각(M&A)에 대하여 제안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도 들지만, 그러한 제안이 얼마나 진지하고 확실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

트렌드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2] 대기업의 스타트업 선발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시, 주의할 점

제가 스타트업을 주요 분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세움을 설립했던 2012년, 당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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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it 시리즈 #2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

회사의 exit은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지만, 계획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각(M&A)은 IPO와 같이 기본적인 요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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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1]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직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지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이력 및 관련 자료를 경쟁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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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스타트업 공정거래 #5] 경쟁사의 M&A를 막아라!

치열하게 경쟁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고생한 창업자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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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스타트업 공정거래 #3] 지피지기! 대규모기업집단이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거래했다는 사실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여러 모로 좋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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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9]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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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스타트업 공정거래 #0] 프롤로그 – 스타트업이 공정거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

많은 스타트업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성격을 빗대어, 실리콘 밸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스럽트(disrupt)라는 표현이 종종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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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8]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민법 제6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