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승부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결에서 한판으로는 승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판은 해야 깔끔하게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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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4대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공백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도용한다거나, 특허청에 ...
2023.12.07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3월 마지막주에 정기주총을 하게 됩니다. 독자님들 회사은 이제 막 정기주총을 끝내고 이제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큰 ...
2023.04.05
2022년은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없을 것만 같던 저금리, 아니 무금리 시대가 끝나고 연초 1%초반이었던 기준금리는 지금 3.2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것은 ...
2022.12.28
지난 8월 8일 재난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차량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까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필자의 아파트에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 ...
2022.08.24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총을 해야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자라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기준으로 이미 3월 20일에 소집통지를 마쳤어야 합니다. 설마 ...
2022.03.23
3월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기주총에 앞서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소집통지는 ...
2022.02.23
직접 창작을 하는 디자이너, 개발자들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의 저작권 다툼은 숙명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창작자, 회사 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쪽의 상황이 이해가 ...
2021.10.13
스타트업 대표가 어느 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최앤리를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지난 3년 동안 보릿고개 넘으면서 이제야 회사가 영업망도 갖춰지고 궤도에 올랐는데요, ...
2021.09.29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들이 서비스를 고민할 때 개인정보 이슈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고객들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갖지 않았었죠. 지금은 ...
2021.08.25
빨간 날은 사실 공무원에게만 휴일이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달력을 휘리릭 훑어봅니다.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있나, 주말이랑 겹쳐있나 징검다리로 있나 보는 것이 새해의 중요한 ...
2021.07.28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 “플립(flip, 플립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역플립 ...
2021.07.07
투자 트렌드
지난 시간에 플립의 기본적인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법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에 나름 자부심이 있지만, 플립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플립이라는 ...
2021.06.30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11일 쿠팡이 상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NTSE)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쿠팡이 미국 회사였어?’라고 놀라는 기색이 ...
2021.06.16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경제가 휘청했지만, 새옹지마인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 상품 판매량도 늘어나고 고객 유입수도 급증하였습니다. ...
2021.05.12
플래텀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살면서 한 번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정도는 누구나 한 번씩은 쓰게 ...
2021.04.14
플래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소개 드려 온 스톡옵션 시리즈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장치가 스타트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
2021.03.31
플래텀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행사 가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의무재직기간은 몇 년인가요?‘에서 ...
2021.03.24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번부터 지난 편 “스톡옵션 부여 방법, 어디까지 아시나요?”에 이어 이제 스톡옵션의 실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
2021.03.17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할 법적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있어야 ...
2021.03.10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청구권은 스타트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치입니다. 사업초기에 인재를 영입하면서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거나, 직원들에게 ...
2021.03.03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1. 정기주주총회 VS 임시주주총회 바야흐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중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생각보다 ...
2021.02.25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오늘은 독자님들이 매우 관심을 보일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은 했으나 주주명부에 올리지 않은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에만 올라와 있는 형식주주 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
2021.02.17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주식양수도를 하게 되거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명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새로 주주가 되어서 회사에게 요청하려고 하면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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