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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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해외(대개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은 과거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러한 플립의 의미, 유용성, 효과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외 ...
2025.08.20
지난달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창업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창업자에게 사업실패에 ...
2025.08.19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영업비밀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
2025.07.10
트렌드 투자
초기 스타트업 A사는 늘 운전자금이 부족하던 차에, 이번에 투자사로부터 신규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가 보내 준 투자계약서 초안을 보니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담당 ...
2025.07.09
건설, 제약, 광고대행 등 대외 영업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접대비 지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친교 또는 신뢰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
2025.06.23
최근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A씨. 병원을 새로 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등 보통 수억 원 이상의 개원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A씨에게 ‘브로커’ ...
2025.06.1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이를 ...
2025.05.14
스타트업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2025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4.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개발한 ‘등기맨’은 공인인증서만으로 ...
2025.04.22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에서는 거래조건의 ...
2025.04.09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승부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결에서 한판으로는 승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판은 해야 깔끔하게 인정을 ...
2025.04.08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부동산 등기 절차를 디지털화한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 등기맨’을 론칭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5일 이 새로운 서비스의 런칭을 공식 발표했다. ‘부동산 등기맨’은 ...
2025.03.26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아야 할 돈도 많습니다. 발주사, 협력사, 거래처 등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쌓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이들 ...
2025.03.13
사기죄는 개인 간에만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거래처 간 용역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장과 직원 간 근로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01.08
플래텀의 한주간 국내 스타트업 소식 및 중국 테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